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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란: 찬반 쟁점과 현재 입법 현황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하면서 오래된 법적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실을 말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 조항을 둘러싼 찬반 쟁점과 해외 동향, 현재 입법 현황을 정리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제도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으나, 공익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폐지 찬성 논거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정치인이나 권력층에 의해.. 2026. 4. 7.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별세 : 생애, 업적, 장례 일정 총정리 사단법인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이 2026년 4월 7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8세. 암 투병 끝에 영면한 고인은 대한민국에 걷기 열풍을 일으키고 제주를 세계적인 도보 여행의 성지로 만든 인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프로필 및 생애1957년 서귀포시에서 출생한 서 이사장은 신성여고와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3년간 언론인으로 활약했다. 시사저널 첫 여성 편집장과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등을 역임하며 여성 정치부 기자 1세대로서 독보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22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그는 과로와 경쟁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2006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나 800km를 걸으며 치유와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이 경험을 계기로 고향 제주에 걷는 길을 만들기로 결심한 그는 30년 만.. 2026. 4. 7.
주유할인카드 4~5월 추가 혜택 총정리: 카드사별 혜택과 신청 방법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주유·교통비 할인,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 상환 유예 등 실질적 혜택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추가 혜택의 내용과 카드사별 조건을 정리한다. 추가 혜택의 배경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금융권과 간담회를 열고 카드사 등에 주유 특화 신용카드 추가 혜택 마련 등 금융 부담 완화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카드업계가 자발적으로 경쟁한 결과라기보다, 고유가 국면에서 정부 주도로 설계된 한시적 완충 정책이다. 혜택 적용 기간적용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이다. 각 카드사별로 세부 혜택과 시행일이 다르지만, 혜택은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4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되나 소급 적용으로 이미 사용한 금.. 2026. 4. 7.
4월 동행축제 총정리 : 기간, 할인 혜택, 참여 방법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발 소비심리 하락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4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전국 200개 판매채널과 3만 3천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동행축제란동행축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개최해온 정부 주도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매 회 전국 유통채널, 지역축제,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할인과 문화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사 기간 및 규모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이다. 온라인 93개 플랫폼(카카오, 지마켓, 컬리 등), 오프라인 107개 채널(하나로마트, 이마트, 백화점 등) 전국 1,200개 매장이 참여한다. 핵심 할인 .. 2026. 4. 7.
기후동행카드 10% 환급 + 월 3만원 페이백 — 두 혜택 동시에 받는 방법 서울시가 고유가 대응을 명목으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혜택을 연이어 발표했다. 3월 26일 신규 이용자 대상 10% 마일리지 환급을 먼저 발표한 데 이어, 4월 5일에는 기존 이용자까지 포함한 월 3만원 페이백을 추가 발표했다. 4월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기후동행카드란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도입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한강버스를 월 정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누적 충전 2,000만 건, 월 이용자 약 80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 대표 교통비 절감 수단이다. 기본 요금은 일반 62,000원, 청년·청소년 55,000원, 저소득·다자녀 45,000원이다. 혜택 ① 신규 이용자 10% 마일.. 2026. 4. 7.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 쌍방울 연어 술파티 사건 정리 2026년 4월 6일,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이 사유다. 박상용 검사 프로필사법연수원 38기, 서울대 법과대 졸업. 중앙지검·대검찰청 등 핵심 보직을 거친 엘리트 검사로, 수원지검 재직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았다. 해당 사건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반복 등장하며 주목받았고, 현재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사건의 배경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 관련 자금을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핵심 관련자로 떠올랐으며, .. 2026. 4. 6.